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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정답

199 2016.10.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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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답: 나

해설: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준 후 3주 이내에 임대인은 보증금 처분의 근거에 관한 항목별 명세서와 함께 남은 금액을 돌려 주어야 한다.

 

2. 답: 다

해설: 보증금의 한도액은 보증금은 가구가 공급되지 않은(unfurnished) 거주용 부동산은 2달치 임차료, 보증금은 가구가 공급된(furnished) 거주용 부동산은 3달치 임차료 이다.

 

3. 답: 다

해설: Mechanic Lien은 등기 후 집행하지 않으면 90일 후 담보권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Mechanic Lien에 근거한 담보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법이 허용하는 기간내에 다시 Mechanic Lien을 등기하면 담보권을 행사할 권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4. 답: 라

해설: 나.는 Promissory Bond의 정의이며, Payment Bond는 공사계약을 한 공사업자가 인건비지불과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지불보증회사가 공사발주자에게 보상하게하는 채권이다. 이는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공사 관련자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Lien의 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청구한다.

 

5. 답: 라

해설: 작업이 정지되고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때는 그 시점을 공사완료시점으로 보며, 소유자에 의하여 완료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공사관련자는 90일 이내에 Mechanic Lien을 등기할 수 있다. 

 

6. 답: 나

해설: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 부동산 매매 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restraint on alienation으로 무효이다.

 

7. 답: 라

해설: Mobile home과 Land, Boat, Condominium 등도 소유자가 점거하는 주거(Owner-occupied dwelling)로 homestead exemption이 적용될 수 있다.  

 

8. 답: 가

해설: Homestead Exemption에 의한 최소 보장액이 $50,000이며 가족단위(The Family Unit), 나이, 장애여부 등에 따라 그 적용금액이 달라진다.

 

9. 답: 가

해설: Easement란 일반적으로 바로 접해 있는 땅을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역권에 의하여 이득을 보는 토지를 Dominant Tenement, 지역권을 내주고 있는 땅을 Servient Tenement라 한다.

 

10. 답: 라

해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는 Deed에 의하고, 동산(Personal Property)의 양도는 Bill of Sale에 의하며, business opportunity sales의 양도 문서는 Bill of Sa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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