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yver.com          

미등록페이지

문제 2

232 2016.10.22 07:25

짧은주소

본문

1.    주거용 부동산(residential property)의 임대차와 관련된 켈리포니아의 법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은 보증금(Security deposit)은 임차인이 퇴거 후 얼마기간안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가?

 

가.  30

나.  10

다.  21

라.  즉시

 

2.    다음 중 거주용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Security deposit)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CA 민법에 따르면 거주부동산의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환불될 수 없는(nonrefundable)’이란 말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나.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이 양도된다면 보증금 역시 양도 될 수 있다.

다.  보증금은 가구가 공급되지 않은(unfurnished) 거주용 부동산의 2달치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보증금은 임차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의 임차료 체불(default in rent payment)과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에 따른 수리나 청소비용(reasonable cost of repair or cleaning)에 사용될 수 있다.

 

3.    Mechanic Lien의 제출시점(filing time)과 집행과 종결(Enforcement and Termination)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일반적으로 공사 완료시점후 90일 이내에 Mechanic Lien을 등기하여야 한다.

나.  Mechanic Lien은 등기 후 90일 이내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  Mechanic Lien은 등기 후 특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Mechanic Lien이 소멸한다.

라.  담보권의 집행은 부동산의 법원에 의한 매매(Judicial Sale)를 가져오는 Foreclosure에 의한다.

 

4.    Payment Bond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Bond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공사발주자에게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나.  특정한 조건에 따라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하는 Note이다.

다.  일반적으로 공사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요구한다.

라.  일반적으로 공사발주자가 공사계약 당사자인 건축업자에게 요구한다.

 

5.     Mechanic Lien의 제출시점(Filing Time)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완료통지(Notice of Completion)가 소유자에 의하여 제출이 되었다면 원 도급자는 그 날로 60일 이내에 Mechanic Lien에 등기하여야 한다.

나.  완료통지(Notice of Completion)이 부동산소유자에 의하여 제출이 되었다면 하청업자는 그 날로 60일 이내에 Mechanic Lien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  작업이 정지되고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때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원도급자는 Mechanic Lien에 등기하여야 한다.

라.   작업이 정지되고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때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하청업자는 Mechanic Lien에 등기하여야 한다.

 

6.    다음 조건(condition) 중 무효인 것은?

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

나. 부동산 매매 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

다. 부동산을 팔 때 본인에게 먼저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규정(Right of First Refusal)

라. 부동산 주인(landlord)의 허가 없이 Tenant에게 임차권(Leasehold)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 

 

7.    다음 중 Homestead Exemption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가.  Homestead Exemption Homeowner’s equity의 전부 또는 일부를 Foreclosure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Homeowner’s equity란 주택가치에서 담보물권(Liens)과 기타 부동산상의 부담액(Encumbrance)를 뺀 것이다.

다.  Homestead Exemption대상은 소유자가 점거하는 주거(Owner-occupied dwelling)에만 적용된다.

라.  Mobile home은 그 대지의 소유권이 없이 임차를 한 것이므로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없다.

 

8.    갑돌은 집값이 하락하여 Loan금액이 집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함에 따라 집을 팔고, 좀 더 작은 집을 사려고 한다. Homestead Exemption에 의해 보호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가.  단독 가구주(single person)이면 그의 Equity $50,000 Homestead Exemption에 의해 보호받는다.

나.  그의 신분과 관계없이 $50,000만 보호를 받는다.

다.  가족이 있는 주택소유자라면 $100,000이 보호받는다.

라.  Homestead Exemption는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

 

9.    갑순이의 부동산에 순돌이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easement)이 포함되어 있다. 갑순이의 부동산은 ____이다.

 

가.  Dominant Tenement(요역지)

나.  Servient Tenement(승역지)

다.  Easement in Gross(단독지역권)

라.  Encroachment(경계침범)

 

10. 사업체자산의 매매(business opportunity sales)관련된 설명 중 특린 것은?

 

가.  사업체 매매 (business opportunity sales)에 있어서 sales tax가 부과될 수 있다.

나.  전형적인 business opportunity sales은 세탁시설, 식당, 자동차수리 등 서비스업, 식품상 등을 포함하는 동산만을 매매하는 행위이다.

다.  일괄매매(Bulk Sale)은 통상의 사업과정이 아닌 방법으로 취급상품의 거의 전량이나 그 영업상 자산의 일부를 판매하는 것이다.

 

라.   business opportunity sales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는 Deed에 의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월간베스트
랭킹 제목
1
2
3
4
5

오늘의 말말말